[태그:] FTA

• 미국 보건체계를 망가뜨린 로비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무너진 이유는 간단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에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류동협

  2018년 10월 10일

  사회

  미국, 건강, 광우병, 부시 행정부, FTA, 쇠고기, 안전, 오마이뉴스, 음식

• 미국을 보고도 복지마저 시장에 맡기자고?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류동협

  2018년 09월 04일

  사회

  복지, FTA, 신자유주의, 오마이뉴스, 의료보험, 이명박

• 한미 FTA와 국익

  

  한국의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익이란 괴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참여정부는 과거의 의문사를 해결하려 들지만,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농민탄압에는 눈을 감고 있다. 국익이 역겨운 또 다른 이유는 국익에 희생당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잔인하기 때문이다.

  류동협

  2018년 05월 15일

  사회

  농민, 국익, FTA, 정책

• 스크린쿼터와 다양성

  

  구체적으로 문화정책의 다양성으로 눈을 돌려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걸까? 스크린쿼터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 쿼터로 확보된 한국영화의 몫이 문화적 다양성 확보보다 소수의 돈이 되는 특정한 장르와 영화사에 국한된 현재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류동협

  2018년 04월 18일

  사회

  다양성, FTA, 할리우드, 영화

•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

  

  한미 FTA가 농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부분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나마 몇 안 되는 보호장치도 무력화시키고, 결국 자유로운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류동협

  2018년 04월 17일

  사회

  FTA, 신자유주의, 정책,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