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마저 ‘시장’에 맡기자고?

좌파에서 우파로?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류 언론들은 좌파정부에서 우파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우파 신문사들의 눈에는 참여정부는 진정한 우파정부가 되기에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북관이 우파스럽지 못했다. 진정한 우파라면 북핵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대북관만 따지면 참여정부는 우파보다 좌파에 가깝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좌파정부인가?

참여정부는 말로는 좌파라고 내세우면서 우파의 경제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개방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사회복지보다 시장을 앞세운 정책을 수행한 참여정부는 온건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불안만 가중시켰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말해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아 시장에게 주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모도 최대한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면 된다. 만일 민간 시장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논리가 될 것이다.

시장의 실패에 무능한 신자유주의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5천만명에 이르고,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이 9백만과 노인 3백만을 포함해서 2천5백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료보험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복지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기부나 공동체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그 지원의 손길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배고프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이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하고 시장에 맡겨보려는 심산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복지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미국도 닉슨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근본적 의료제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혁의 노력은 제약업계나 병원계의 로비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손을 놓고 있다. 한번 형성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성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경제가 7%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시코(Sicko)’에 약지와 중지가 절단된 노동자가 병원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4만불이 들고 약지는 1만2천불이 든다. 둘다 접합할 돈이 없었던 그 노동자는 의사가 권유한대로 경제적인 약지를 선택한다. 미국에서 의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시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되었습니다.

In Category: 사회

류동협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Show 8 Comments
  • 가자미의 시선으로 2007년 12월 22일, 2:45 am

    Sicko를 보고 미국에서 서민정책은 실종됐다란 생각이 들었다.
    명바기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다.

  • 2007년 12월 22일, 9:44 am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득표율을 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국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부시 뽑았다고 미국사람들 욕했는데 욕한 입이 무안해요.

  • 프랭키 2007년 12월 22일, 9:57 am

    미국인들이 부시를 뽑는 바람에 지난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세계 곳곳에 민폐를 끼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장 두렵습니다. 무어의 식코를 보면서 미국을 비웃었는데, 우리도 그 꼴 나는 거 아닌가..싶구요. 이래저래, 한국 안에서도 어수선합니다. 다들 나라 걱정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 마리 2007년 12월 22일, 9:14 pm

    얘기를 듣자하니 의료정책쪽도 빈익빈 부익부로 갈릴 듯 하던데….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부자는 부자 병원에 가난한 사람은 열악한 병원에…재미있는 건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고,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걸 모조리 공산주의처럼 여긴다는 거지. 풀어 설명하지 않은 나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화려한 시설을 갖춘 곳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까지는 경쟁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해도,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박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야…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서민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선거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앞으로도 서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장마철마다 죽어나가는 청계천 물고기 생각하면 아주 우울해.

  • 류동협 2007년 12월 23일, 4:05 am

    가자미의 시선으로 — 미국식 의료시스템이 되면 서민들의 건강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서민들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 투표에 참여도 못하고 넋놓고 당하니까 더 당황스럽다. 부시를 뽑은 미국과 명박을 뽑은 한국 어느쪽이 더 불행할까?

    프랭키 —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민영화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영화하면 독점에 의한 비용상승이 불을 보듯 명백하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게 될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겠죠. 총선에서도 견제를 못하게 된다면 참 암울할 것 같네요.

    마리 — 네가 오바한거 아냐. 미국은 더 우울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사회보장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으니 빈부격차는 자꾸 늘어만 가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배우고 싶으면 기회를 주는 공공서비스는 보장해줘야 하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된다.

  • foog 2007년 12월 23일, 6:08 am

    저는 사실 이러한 반역의 시대는 ‘어설픈 개혁’이 추동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로서는 더 화가 납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총선때는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 syd K. 2007년 12월 23일, 6:43 am

    정말 미국와서리 병원 한번 갈때마다, 대한민국 정말 좋은나라라고 수십번 실감을 했건만…. 이제 한국도 미국꼴 난다고 생각하니… 아으 암울해라 ㅠ.ㅠ
    정말 악수에 악수에 또 악수로 선거결과가 나와버렸… (엉엉)

  • 류동협 2007년 12월 23일, 6:32 pm

    foog — 어떤 식의 개혁인지가 문제죠. 사유화, 신자유주의식 세상에 대한 일반인들과 지식인들의 생각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언론도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비판적 의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이 아닌 다른 소통으로라도 문제점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syd K. — 한국의료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지. 이걸 개악해서 미국처럼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병원에서 마저 돈으로 차별당하는 세상이 되겠지. 미국에서 몇년만 살아보면 다 아는 문제점인데…… 그걸 선진시스템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니 문제다 문제야.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데, 망할 걸 이미 알고 그대로 답습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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