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재개발

벌써 사망자가 6명이 나온 용산 철거민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살인진압을 한 ‘공권력’이다. 보수언론은 공격을 주도한 경찰을 오히려 피해자로 서술하며 철거민의 폭력성만 강조하는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공권력과 보수언론의 비인간적 시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면, 이번 참사의 피해자는 퇴거를 강요당한 철거민이다. 이번 농성도 사망자가 나지 않았으면 사회적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공권력으로 쉽게 진압될 사안이었다.

철거민 죽음을 책임져야 할 배후세력은 ‘재개발’ 사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후세력은 보수언론이 말하는 철거민 농성을 조종한다는 친북좌파, 빨갱이가 아니다. 근사한 건물로 재변신시켜주고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재개발 사업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흉이고 경찰은 하수인일 뿐이다. 철거민을 강제로 희생시켜 새로 세울 건물은 지하 9층 지상 35층 건물이다. 사업자는 삼성물산, 대림, 포스코이다. 이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재빠르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공권력을 투입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건설회사와 더 돈많은 이들이다. 원주민이 재개발 건물에 정착할 비율은 아주 낮다. 철거민은 얼마되지 않는 보상금만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서울시에서 미친듯이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은 원주민을 내쫓고 개발주체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조건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재개발정책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용산 철거민의 재정착 조건은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집세 4개월분이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 그곳에서 살거나 사업을 해온 원주민의 보상비용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비를 최소한 들이고 이익을 보겠다는 이기적 사업방식이 결국 인명희생을 불러왔다. 철거민을 건설의 ‘걸림돌’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삶의 터전을 빼앗길 두려움에 떨며 싸우는 철거민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권리를 짓밟고 사업방해세력으로 매도하는 재개발논리는 살인적이다. 폭력적으로 개발된 신축건물이 약자의 피눈물 위에 우뚝 솟을 것이다. 그동안 별 비판없이 추진되던 비인간적인 재개발정책을 다시 살피지 않는다면 재개발살인이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철거에 저항하다 죽지 않더라도 철거민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서서히 고독한 곳에서 죽어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죽음의 재개발정책을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다.

In Category: 사회

류동협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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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d K. 2009년 1월 20일, 11:45 am

    헉 보상비 3개월에 집세 4개월???? 이거 무슨 80년대보다 더 못한 철거조건임까?? 쌍팔년도에 우리집 철거 당할때는 (당시 울집 세입자였음) 새건물 완공될때까지 생활비+임대아파트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갈수도 없었지만서도 =.=)

  • 류동협 2009년 1월 20일, 9:36 pm

    syd K. — 노태우 정권 시절보다 후퇴하다니, 정말 슬픈 현실이다.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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