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총파업이 지키려는 가치

미디어 학자의 입장에서 이번 언론 노조 총파업을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겠다며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며 언론을 시장논리에 맡기려는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신문, 방송 등 언론은 그 시작부터 일반상품과 다르게 태어났다. 언론은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은 언론의 권력 감시라는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초석이다.

조중동(조선, 동아, 중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은 바로 권력감시 기능이 사라진 언론의 대표적 모습이다. 조중동은 대운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뉴라이트 중심의 역사 교과서 수정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여당 기관지가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조중동이 50~70퍼센트를 차지하는 신문세계처럼 방송도 장악해서 친정부적 친기업적 방송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관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방송분야를 접근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논리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서로 한 통속이다. 대자본이 마음대로 방송을 잠식할 수 있게 되면 대자본의 소유주가 공공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방송하게 된다. 공공의 이익이나 권력의 감시기능은 방송에서 사라지게 된다. 대자본에 잠식된 미국의 방송이 바로 그 증거다. 부시의 이라크전 당시에 미국 방송사들은 거의 비판보도를 내지 않았다.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반애국적으로 몰아가는 파쇼적 선동방송 일색이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유토피아적 언론관이다. 예를 들어, 대운하를 파더라도 방송은 그 정책을 경제회생이나 발전과 연결시켜 주고, 그 반대 의견은 모조리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반애국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다.

MBC, KBS, YTN을 조중동처럼 ‘이익’만 바라고 방송하도록 변절시키려는 법안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관계법이다. 권력 견제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는 방송으로 바꾸고 나면 정치논리로 방송을 접근할 필요도 없다. 방송은 알아서 권력에 비위를 맞추게 되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조중동에 이어서 방송도 정부 여당의 편이 되면 견제당할 필요도 없으니 장기집권도 못할 것도 없다.

지난 여름 촛불시위에서 중요한 화제는 먹는 음식의 문제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이번 언론총파업은 생각하고 토론하는 장에 대한 싸움이다. 교과서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려하더니 이번에는 시민들이 토론하는 장마저 보수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정권은 4년 넘게 남은 임기 동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사판의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이미 그 의도대로 KBS와 YTN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MBC마저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 언론을 망가뜨리는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대사회는 이미 정치권력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던 히틀러 시대는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을 통한 통제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독점자본을 통한 통제다. 미국 폭스뉴스의 선동적 방송은 히틀러 치하 독일방송을 능가한다. 자본권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를 쓰고 정치권력을 자발적으로 옹호하는 방송을 하게 된다. 만일 부패한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의 보호까지 받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은 쉽게 감추고 대신에 멋지게 포장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와 언론자본의 공생관계는 왠만해서 깨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바로 이런 보호막일 것이다. 이것이 정치논리가 아니면 무엇일까.

‘조중동 방송’을 얻으려는 보수신문, 감시없는 보호만을 얻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언론 총파업’을 자사 이기주의나 산업성장 논리로 돌파하려고 한다. 언론은 기업이기 이전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공기와 같은 공공의 매체다. 언론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학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국 언론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언론노조원의 정당한 파업을 미디어 학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적극 지지한다.

2008년 12월 2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In Category: 미디어

류동협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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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d K. 2008년 12월 27일, 6:26 pm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바에 따르면, 미국애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제도중 하나가 의료보험이고 또다른 하나가 공영방송 중심 제도인데 왜 아키히로씨는 미국에서도 싫어라하는 제도를 굳이 못들여와서 안달인건지 원….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맹목적 사대주의? ㅋ)

  • ff 2008년 12월 27일, 8:12 pm

    쩝..
    이미 한국사람들 언론 가려보기에는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언론법개정한다고해서 조중동이 MBC나 SBS를 돈으로 사들일것 같습니까?
    그저 이명박이가 하는 정책이라면 뭐든지 반대만 해대는 무뇌아들이
    너무나 많네요.
    만약 삼성이 mbc를 지배하게되면, 그때부터 mbc에는 lg광고는 안받아줄까요? 불만제로에 삼성제품은 절대 안나올까요?
    너무나 단순하게만 생각하네요..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뻔히보이는 짓거리들을 할꺼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밥그릇싸움이에요…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던 방송사직원들.. 이제 대기업이 최대주주가되고
    경영에 참여하면.. 무한경쟁시대가 열리는거죠..
    그래서 저러는거라고 밖에 안보여요

  • 그러세요 2008년 12월 27일, 8:18 pm

    ff님 순진하시네요…
    언론이 장악되면 님도 세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럼 광고로 필요 없는 물건 사는 사람들은 어찌된 일이죠?
    멍청한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님보다는 더 똑똑 하거든요.
    좀 사시나 봐요? 아니면 정말 언론 장악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던가?
    참 자신만 똑 똑하다면서 진정성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구….

  • 그러세요 2008년 12월 27일, 8:20 pm

    아니 쫏뚱동만 보나??????????

  • 한강수 2008년 12월 27일, 9:40 pm

    그처럼 소중한 언론중립의 가치를 kbs 나 mbc는 지난 10년간의 정권하에서는
    왜 포기했나요?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스스로가 권력화돼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다수여당마저 인정안하려하고 맞짱서자는 것 아닌가요, 4년후에는 모든 방송이
    digital화 되어야 하도록 법에 정해있으므로 IPTV시대가 되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있게 되고 수많은 방송매체가 경쟁하게 되면 기존의 지상파방송은 어차피 지금의
    아성을 유지할 수없게된다는 것을 교수님이니까 잘 아실텐데요?
    무조건 MB가 하는일은 틀리고 mbc가 하는일은 쇠고기파동처럼 저의로운 것인가요? 새상을 똑 바로 보고 바로 글을 씁시다.

  • 그러세여 2008년 12월 27일, 11:01 pm

    한강수씨
    도대체 무슨 근거로 mbc가 언론중립의 가치를 포기했다고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지금까지 조중동같은 찌라시들이 내뿜는 이명박정권 쪽에서만 보고 쓰는 기사글들은 왜 가만히 있는거죠 지금? 무조건 MB정권이 하는게 틀리다는게 아니라 하고있는게 틀려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로 그리고 언론자유의 권리로 하고있는겁니다. 그쪽이야말로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거 직시하시고 그런 댓글 쓰시죠.

  • swook 2008년 12월 27일, 11:02 pm

    “10년간의 정권하에서 언론중립의 가치를 포기했다”는 건 한강수님의 편향된 생각. (그렇게 조중동이 떠들었나 보죠?)

    IPTV시대가 도래하여 기존 지상파 방송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과, “특정 기득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 인가요? 설마 나중에는 어차피 특정 기득권이 방송을 할 수 있으니 지상파를 먹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멍청한 논리 이신가요? 지상파/공중파 방송이 존재하는 가치관을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정녕!)

  • 행자 2008년 12월 27일, 11:20 pm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은데 지금 언론학에선 보면 미디어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되죠 방송이란 특히 영상미디어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곡의 여지가 넘많아서 닥치고 조용하란게 영미쪽 생각이죠 그래서 마이클무어의 다큐도 그사람이 너무 좌편적사고도 있었서 그렇지만 필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그리고 지금은 결정적으로 방송이 정보의 절대공급원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란 초강력 기구때문에

  • 모모 2008년 12월 28일, 12:48 am

    햏자// 방송이 절대공급원이 아니니 왜곡되고 정부 마음대로 굴러가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사실 지금도 방송이 정보의 절대공급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급력’과 ‘관성’에서 방송/신문을 능가할 매체가 없죠.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켜는 사람보다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TV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인터넷 하는 사람보다 TV보는 사람이 훨씬 많구요.

  • swook 2008년 12월 28일, 1:09 am

    채널 많아져 독과점 없다?
    한나라당/조중동과 어쩜 이렇게 같은 논리십니까?

  • fulldream 2008년 12월 28일, 1:22 am

    TV영향력 무시 못합니다. 한 시사잡지에 소개된 미디어 영향력 순위에서
    KBS, MBC 중 하나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 셋을 합친 것보다도 영향력에 있어
    상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설사 IPTV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본래부터 보던 지상파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컨텐츠의 양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지상파가 우위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 문제많고 탈도 많은 3대 언론 등에 개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얼마전 KBS 스페셜에서 방송했던
    이탈리아 꼴 나는겁니다. 언론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5공시절때의 땡전뉴스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대 언론쪽이 소유하면
    해당 사주가 이런 저런 잘못을 해도 보도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는데 중점을 두겠죠.

    이것 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날린 것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는 일도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이 부분은 지난 대선기간, 총선기간에 경험하신 분들이
    적잖습니다. 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양새가 많았습니다), 누구 하나 정치에 관심 조차 갖지 않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결국 소수의 지배가 더욱 견고해지고, 나라가 잘못되어도
    누구하나 손대지 못하고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걸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될겝니다. 집회도 마스크 쓰면 안되고, 얼굴 드러내야 하니 결국 사진, 동영상으로
    찍혀 붙잡을 증거될테고, 손해배상의 부담까지 확실하게 떠 안게 되겠죠.

    이번 사태는 일부 방송사만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될련지가 문제입니다.

    법 통과되고 이를 시행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말 없이 지켜봐야 하는 대략 난감한 상황만이… 그저 답답합니다…

  • 히틀러 2008년 12월 28일, 1:30 am

    부시가 최근에 ” 이라크 문제에 대해 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냐”고 원망했지…
    부시한테 아부하는 언론만 있었지. 이라크 침략이 문제있었다고 보도하는 참언론이 있었다면…
    미국 국민 78%가 “부시가 떠나는게 기쁘다”라고 했을까?
    명박이도 부시의 전철을 밟는군…4년후에 감옥으로 가는 명박이 모습이 보이네…

  • 프랭키 2008년 12월 28일, 1:57 am

    여기도 알바생들이 많이 다녀간 것 같네요.
    아니면 공중파 방송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총체적으로 와닿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중파 방송 종사자들도 그간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구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ㅜㅜ

  • ㅂㅈㄷㄱ 2008년 12월 28일, 10:09 am

    벌거숭이 임금님이 생각나네.

    그리고 민영화하면 분명 대기업 그런데서 돈주고 산다. 특히 선거철 되면 사게 되있다.

    운영진이 바뀌면 보도진도 해설진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는 그 특성상 지면보다 집중력이 높습니다. 세뇌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님..

    애들한테 책과 티비를 두고 실험해보세요. 티비를 틀면 방방 뛰어다니던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 옥단소 2008년 12월 28일, 10:12 am

    정말 생각만 해도 끔직하네요. 방송에서 미친소 먹어도 좋다고
    연일 떠들고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나라라고하고 연일 개독교 좋은쪽으로
    선전나오고 대운하 좋다고 새마을운동하듯이 연일 공익광고하고
    선량한 사람들 빨갱이라고 덮어쉬우고 해양터널 일본까지 가야한다고
    부추기고 온갖 MB정권 및 상위 1% 입맛에 맞게 방송, 뉴스나가면
    국민들 특히 생활에 바빠서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 없는분들
    완전히 세뇌당합니다. 정말 그런날이 온다면 맨정신으로 이나라에
    살수있겠습니까? 정말 끔직합니다.

  • 이승한 2008년 12월 28일, 11:10 pm

    ff님 순진하신건지..아니면 시대상황을 잘모르시는건지..
    ==============================================
    너무나 단순하게만 생각하네요..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뻔히보이는 짓거리들을 할꺼라고 생각해요?
    ==============================================
    => 지금 ff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순된겁니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ff님은 그걸 모르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도 이렇게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거지요. 님 같은 국민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삼성이 mbc를 사서 LG광고를 못 싣게 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덮어둘수 있느냐 마느냐,
    경쟁사를 어떤식으로 깎아내려서 독점을 취할 수 있느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여 좋게 보도하고 상대당을 나쁘게 보도하고..
    그러니 조중동이 언론사를 사게 된다면 더 위험한거겟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정의로운 일만하고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되는짓은 안하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지금 요모양 요꼴 안됩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교과서가 채택이 될 수가 없지요.

    바로 지금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것을 보여줄때이지요.

  • 류동협 2008년 12월 30일, 12:19 pm

    syd K. — 공영방송, 국민의료보험 같은 좋은 제도는 버리고 시장주의신화의 시대로… 끔찍하다.

    ff — 단순히 방송사의 위상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의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상업방송만 존재하는 나라의 언론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입니다.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도 무너지고 결국 그게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한강수 — 여당과 대통령에 복종하는 방송을 원하십니까?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에게 상품만 파는 방송이 되라는 것은 시민인 시청자에게 소비자로만 살라하는 말이죠.

  • 류동협 2008년 12월 30일, 12:33 pm

    fulldream —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온다하더라도 방송의 영향력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프랭키 — 언론관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치긴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더 심각한 태풍이 되겠죠. 연말이 끝나고 내년이 오더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 초하(初夏) 2008년 12월 31일, 2:21 am

    오마이에도 기고를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한 해의 영향력에 대한 우수블로그 선정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 글들로 자주 뵐 수 있길 바랍니다~~

    • 류동협 2008년 12월 31일, 2:36 pm

      초하 — 님이 쓰신 미술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더 좋은 글을 보여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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