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예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는 텔레비전이다.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 빈틈은 인터넷 뉴스가 채우고 있다. 종이신문 매체도 변해버린 환경에 맞춰서 인터넷 중심체제로 바꾸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는 이렇게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의존도는 중장년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 연령대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겹쳐진다. 연령이 지긋한 분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은 보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뉴스는 꼭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방송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매체다.

뉴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조중동은 이미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의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조중동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신문시장의 70퍼센트 정도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진보적 신문이라는 한겨레, 경향이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초라하다. 신문시장은 보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방송뉴스다.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재벌방송 혹은 조중동방송으로 만드는 초석을 깔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초기부터 추진하려는 신자유주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현재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을 방송뉴스로 바꿔 보려는 전략이다. 미디어법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저항이 심한 다른 신자유주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재벌방송이 시작되면 재벌의 이해를 보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할 이유가 사라진다. 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금산분리법, 의료법 등 신자유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방해세력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국회 내부의 야당만 상대하면 되고 신문, 방송의 든든한 지원으로 법안 통과도 쉬워진다.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미디어법을 삼은 것은 당연하 이치다. 방송법만 통과시키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비판여론이 가장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은 사이버모욕죄와 실명제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네티즌을 구속할 수 있다. 집회나 시위에 대한 관련 법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한다.

미디어법은 방송의 신뢰와 권위를 빌려서 한나라당이 반대여론을 제압하려는 강력한 무기다. 경제살리기와 전혀 무관한 재벌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의 정치게임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민영방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1966년 공영방송 PBS가 탄생했다. 그 영향력은 초라하지만 PBS는 꾸준히 공익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상업방송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공영방송이 탄생했을까. 미국의 공영방송이 탄생한 배경은 따로 글을 써서 다룰 예정이다. 상업방송의 천국인 미국인들도 부러워 하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정치논리로 공영방송을 파괴하려는 한나라당은 제발 경제살리기에 대한 정책를 내놓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찬양을 한다면, 전여옥 표현대로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세상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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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협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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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lstkfkaemfdk wjdtlsckfufk 2009년 3월 1일, 1:57 am

    뉴스보기싫다…왜냐 뉴스만 틀면 안좋은 소식들뿐이다.
    뉴스에서 매일하는 대한민국은 불황.
    우리나라 불황인거 알고있다.
    뉴스란 정보전달해주는 수단이니까
    그런얘기에 덧붙여 이 불황을 이겨낼 수있는 정보들을 전해줬으면 한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하고 노력해야 할
    희망과 꿈을 잃지않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이 퇴색되지않게
    살아 갈수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 중에 도움을 줄수있는사람은
    우리 시장경제의 돈을 흐르게 할 수있는 사람이다.,
    나같은 보통사람들이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는 것과
    돈많은 사람이 500만원짜리 옷을 사는 것중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생각해보자.

    정답은?
    난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대신 나같은 보통사람들은 500만원짜리 옷을 탐내지마라.
    그것을 탐낸다면 사치이고 낭비이다.
    가진것은 작은데 큰 것을 바라는것은 잘못이다.
    내 능력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못하는 것은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잘못된 가치관이다.

    가진자들에겐 500만원짜리 옷은 충분한 소비이고
    우리 시장경제에 돈의 흐름을 활발히 해주는 것이다.
    그러다고 가진 자는 잘난 척하지 말자.
    당신들이 축척한 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아이템들을 소비하였기에
    가진것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하는냐?망하는냐?아니면 이대로 멈출것이냐?

  • 조정훈 2009년 3월 1일, 3:14 am

    첫 번째 댓글을 쓴 분께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일 겁니다.
    “미친사람들아 정신차려라”로 글쓴이 이름으로 쓰셨더군요.
    민주주의란 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인격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성립됩니다. 그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소득층 또는 부자들의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가진자가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신 것은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는 사람들이 500만원 짜리 옷을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며,
    500만원 짜리 옷은 구매자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소비품이라면
    5000원짜리 티셔츠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야하는 생필품에 가깝다는 겁니다.
    또한 500만원 자리 옷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에 통용되는 돈은 옷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5000원 짜리 티셔츠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금전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기에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필품이지 기호품이 아닙니다. 즉 생필품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생필품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길이지, 사치품이나 기호품의 소비를 늘려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욕먹는 것일테구요. 이는 최근 미국의 세금 정책과 우리의 세금 정책이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겠군요.

    나라가 흥한다 망한다를 논하긴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흥망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편단하기보다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보다 정확히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후세의 역사가들이 좋게 평하진 않을 듯 하군요.

  • ar 2009년 3월 1일, 6:02 am

    놈들은 조선후기의 세도가처럼 의지도 능력도 없다.
    단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회전문인사는 자민당의 회전문인사에서 나왔다. 원래 왜놈자식이니까

    이명박은 자기만의 왕정을만들기위해 언론을 조작해서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히로히토(일본왕) 처럼 언론으로 국민들을 조종하는 해골병사국가를 원하는 것이다.

  • 류동협 2009년 3월 1일, 7:34 pm

    alclstkfkaemfdk wjdtlsckfufk — 두번째 댓글의 조정훈님이 경제면에 대한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서 그건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뉴스는 원래 나쁘고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민주적 매체입니다. 달고 좋은 것만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정부가 하려는 미디어법은 정부의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잠재우겠다는 의도죠. 그렇다고 잘못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썩어문드러져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조정훈 —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지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ar — 이런 제왕적 국가운영은 문제가 많죠.

  • 불꽃 2009년 7월 22일, 5:40 pm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찬양을 한다면” 라는 거짓전제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으니, 내용 전부가 왜곡이자 헛소리가 됐네요.. 한겨레 방송도 만들고, 오마이 방송도 만들고 하면 될일을.. 왜 일어나지도 않을 전제를 만들어서 이리 흥분한데유~~~

    • 류동협 2009년 7월 26일, 9:11 pm

      가설로 말한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조중동 방송이 태어나면 정부찬양 방송을 보는 일이 머나먼 일이 아니겠죠.

  • 헛소리 2009년 7월 25일, 3:02 am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찬양을 한다면”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으니, 내용 전부가 모두 정곡을 찌르고 있네요.. “한겨레 방송도 만들고, 오마이 방송도 만들고 하면 될일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예를 들어가며, 실제로 일어날게 뻔한 일을 왜곡하는 헛소리를 하면서 난리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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