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에 숨은 정치적 의도

최진실의 자살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최진실 자살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략적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제정해서 사이버모욕죄로 악성 댓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취지나 의도도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한나라당이 말한대로 최진실법이 만들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최진실이 자살하기 이전 지난 7월부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진실법의 다른 이름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모욕죄는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촛불집회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겨냥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연예인의 인격과 자살을 막기 위한 논리로 바꾸고 있다. 최진실의 자살에 대한 동정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이버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소리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나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모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 비판 댓글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 된다. 야당, 시민단체, 개인의 정당한 표현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수사기관에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원하던 인터넷 언론통제의 염원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다.

이 법이 신설되면 사이버모욕죄는 개인적 분쟁의 영역인 친고죄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의 문제가 된다. 모욕을 받았을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가가 나서서 모욕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 사이버모욕이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사이버 언론통제하기 위해서 인기 배우 최진실의 자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 자살의 원인을 악성 댓글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도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유명무실했던 현실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 악플을 막기 위해 전체 댓글을 검열하려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범죄를 막으려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글이 늘어나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불행한 여배우의 자살을 또 한번 희생시킨 것이다. 익명성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 댓글까지 통제 당할 여지가 농후한 법 제정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실명제 추진과 사이버모욕죄을 비롯한 인터넷 여론통제로 연예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악법으로 연쇄자살을 막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전체주의적 감시 사회에서 숨막힌 또다른 자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사생활에 해당하는 모욕을 국가가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의 미니홈피에 사이버 테러에 해당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국가기관이 그걸 모욕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연예인은 국가가 모욕으로 승인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을까. 모욕은 그걸 당한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지 국가기관이 감시할 영역이 아니다. 인기 연예인의 미니홈피를 국가기관이 감시해야 할 정도로 한국은 불안한 사회인가. 현행법으로 충분히 악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사이버모욕법까지 제정하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죽은 최진실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저의가 감춰지길 바랬다면 비겁한 행동이다.

In Category: 사회

류동협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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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d K. 2008년 10월 6일, 12:12 pm

    머 한나라당은 옳다쿠나 이때다 한거죠. 아 진짜 한국가기 싫어라 –; (내년에 그냥 추석때만 가야지 –; )

  • NJ 2008년 10월 6일, 1:27 pm

    정치하는 놈들은 늘 문제였지만… “최진실 악플 때문에 죽은 거잖아 사이버 모욕죄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의식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악플로 인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인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 말예요. 유족들이 ‘최진실법’이라고 명명되기를 거부했다는 뉴스도 뜨던데… 이런 ‘악법’에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꺼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싶지도 않을 거구요…
    정말 답답…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니.. 심각하게 답답…

  • 2008년 10월 6일, 10:35 pm

    오늘 신문 보니까 최진실씨 유족측에서 이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더라구요.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그렇게 이름 버젓이 내서 법을 만들 수 있을런지.. (그러고보니 위에 NJ님이 이미 언급하셨군요)

    오히려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캠페인을 벌인다던가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 류동협 2008년 10월 7일, 4:24 am

    syd K. —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참 불순하다.

    NJ —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정치를 앞으로 계속 견뎌야 한다는 것. 최진실의 자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텐데 그걸 자기 유리한대로 가져다 쓰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논리는 경악스럽습니다. 유족의 생각조차 묻지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그들에겐 없죠.

    — 우울증, 조울증 이런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연예인도 문제지만 전체 한국민의 자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 이거 사회적 병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 상황만 생각해도 절로 우울해지니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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