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n: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의 용단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 - 음악, 영화, 텔레비전, 책, 그리고 대중문화 이야기 Wed, 01 Sep 2010 04:38:09 +0000 hourly 1 http://wordpress.org/?v=3.0.1 By: 류동협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98 류동협 Sat, 11 Apr 2009 19:34:02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98 아 그런가요? 답답한 현실이죠. 아 그런가요? 답답한 현실이죠.

]]> By: 나그네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92 나그네 Sat, 11 Apr 2009 16:16:03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92 배경음이 천지인의 열전가가 생각 나네요... 에혀~ 쩝쩝 ~ 배경음이 천지인의 열전가가 생각 나네요…

에혀~ 쩝쩝 ~

]]> By: armarius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8 armarius Fri, 10 Apr 2009 23:19:55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8 구글의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 메이저 레이블도 승인했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입니다. 예로 이 저작권은 사후 몇년동안 보장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타협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과 기본적인 자유인 표현의 자유를 비교하고 타협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에서는 한발을 물러선 구글이 기본적인 자유인 표현의 자유에서는 왜 한발을 물러서지 않느냐, 이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만약 한국에서 4대 메이저 레이블과 구글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안되고, 중국에서는 됐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류동협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주민등록증 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 특히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는이가 몇명이나 될까요. 제 눈에는 이 실명제. 결국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구글의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 메이저 레이블도 승인했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입니다. 예로 이 저작권은 사후 몇년동안 보장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타협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과 기본적인 자유인 표현의 자유를 비교하고 타협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에서는 한발을 물러선 구글이 기본적인 자유인 표현의 자유에서는 왜 한발을 물러서지 않느냐, 이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만약 한국에서 4대 메이저 레이블과 구글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안되고, 중국에서는 됐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류동협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주민등록증 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 특히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는이가 몇명이나 될까요. 제 눈에는 이 실명제. 결국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 By: 류동협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7 류동협 Fri, 10 Apr 2009 18:09:11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7 현재의 실명제는 사전검열과 비슷한 형태로 정치적 목적으로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말하려거든 일단 주민등록 정보부터 밝히고 말하라는 것과 같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실명제는 사전검열과 비슷한 형태로 정치적 목적으로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말하려거든 일단 주민등록 정보부터 밝히고 말하라는 것과 같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 By: 마법사의꿈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5 마법사의꿈 Fri, 10 Apr 2009 15:58:28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5 자신의 말에 책임 정도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넣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말을 해도 보호받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자기검열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 정도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넣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말을 해도 보호받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자기검열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By: 한정규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3 한정규 Fri, 10 Apr 2009 07:36:50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3 실명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구글의 처사는 한국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를 따라잡기 위해 불법 MP3 검색을 따라했죠. 실명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구글의 처사는 한국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를 따라잡기 위해 불법 MP3 검색을 따라했죠.

]]> By: 류동협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2 류동협 Fri, 10 Apr 2009 06:47:22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2 선진화란 말 자체가 이제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정보 후진화, 표현의 자유 후퇴를 경험해야 할지... 선진화란 말 자체가 이제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정보 후진화, 표현의 자유 후퇴를 경험해야 할지…

]]> By: 어나니머스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1 어나니머스 Fri, 10 Apr 2009 01:18:42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1 실명제에 대한 비꼼으로 일부러 잘못된 주소와 익명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터넷 선진화니 대한민국의 정보 선진화니 이런 거 관심없습니다. 오직 권력통제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죠. 실명제에 대한 비꼼으로 일부러 잘못된 주소와 익명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터넷 선진화니 대한민국의 정보 선진화니 이런 거 관심없습니다. 오직 권력통제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죠.

]]> By: 류동협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80 류동협 Thu, 09 Apr 2009 18:47:48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80 악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현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실명제 그리고 다가올 사이버모욕죄까지 힘을 합치면 어떤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잠자코 침묵하라는 소리겠죠. 한국의 인터넷세계가 점점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참담하네요. 악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현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실명제 그리고 다가올 사이버모욕죄까지 힘을 합치면 어떤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잠자코 침묵하라는 소리겠죠. 한국의 인터넷세계가 점점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참담하네요.

]]> By: 불멸의 사학도 http://ryudonghyup.com/2009/04/09/youtube-expression/#comment-2979 불멸의 사학도 Thu, 09 Apr 2009 16:00:05 +0000 http://ryudonghyup.com/?p=4074#comment-2979 비슷한 예로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에선 UCC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관련 UCC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심심했었죠... 아마 앞으로는 심심한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악플러는 반드시 처벌해야겠지만, 사실 국가 입장에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보다도 정치적 비판이 더욱 성가실테니 관련 법안이 포괄적일수록 실제 적용되는 쪽은 후자쪽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비슷한 예로 지난 대선과 18대 총선에선 UCC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관련 UCC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심심했었죠… 아마 앞으로는 심심한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악플러는 반드시 처벌해야겠지만, 사실 국가 입장에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보다도 정치적 비판이 더욱 성가실테니 관련 법안이 포괄적일수록 실제 적용되는 쪽은 후자쪽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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