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마련된 이유는 예술의 창작자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법은 언제나 현실의 반영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MP3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음악향유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기존의 CD로만 만족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꼴이다. 음반산업은 왜 MP3 player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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